청와대 "가상통화규제반대" 청원 답변 : 대체로 긍정적

2017년말 정부의 가상통화(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언급이 냉탕과 온탕을 가는 등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는 발언들이 쏟아 지는 와중에 국민청원이 시작 되었고,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청와대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고, 청원 참여자가 22만명을 돌파 하면서, 설을 앞둔 2월13일 청와대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입을 빌어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행법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화 하겠다고 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그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강화등의 조치를 하고, 과세 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 하였습니다.

일단, 가상화폐 커뮤니티는의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한 편이고,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 입니다. 

청원에 등록되었던 내용 읽어 보시고, 청와대 답변을 유투브 영상으로 한번 들어 보세요. 

• 제목 :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 청원시작 : 2017-12-28
• 청원마감 : 2018-01-27
• 청원참여 : 228,295명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떄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를 뽑을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느하나 나아지는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여전히 겨울되면 보일러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틀어야 되고 여름되면 에어콘비 아까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쇼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거의 두달가까이 진행된 청원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몇분만에 보시는 셈 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가상화폐시장의 문제중에서 거래소의 해킹 위험과 매매과정의 투명성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한국이 가상화폐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