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관계부처합동으로 집중 단속" 발표

2021년 4월 19일 국무조정실에서는 4~6월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관계부처합동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지, 전반적으로 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 보면, 모두 좋은 내용 입니다. 특히, 자금세탁,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 이죠. 일단 아래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 보시죠.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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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➀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하여,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➁ (기재부) 금감원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➂ (경찰)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나가겠습니다.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수사대)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 등 (사이버테러수사대) 가상자산사업자 공격,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  

 ➃ (공정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입니다.

 ⑤ (방통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하겠습니다. 

 ⑥ (개인정보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9.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ㅇ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는 4.16일(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입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경찰청 차관·실장급 등

ㅇ 동 회의는 지난 4.7(수) 관계부처회의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동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 

 ㅇ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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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모니터링
2.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
3.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집중단속
4.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 조사하여 불공정 약관 시정
5. 가장자산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해위 차단
6.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로 추가피해 방지

 

위 내용 중에서, 3,4,5,6은 모두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입니다.

3번,5번은 저도 항상 이야기 하지만, 제발 다단계나 정체도 모르는 코인에 투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6번은 거래소의 약관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이번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 이죠.

 

다만, 우려 되는 부분은 1번과 2번인데, 주로 검은자금을 암호화폐를 거쳐 돈세탁 하는 것을 추적하겠다는것이 주요 타겟으로 보이고, 덧붙여서, 김치프리미엄에 의한 해외거래소간의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아비트리지와 환치기에 대한 글을 참고로 읽어 보세요.

비트코인 차익거래 가능 할까? 아비트리지(Arbitrage)와 환치기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거래가 문제라기 보다, 김치프리미엄으로 인해,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암호화폐가 들어오고,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러분 들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