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주변 이야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방송(이하 "ICT" 연구개발 관리 규정"이 2019년2월13일 부로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규정 명칭대로, 연구개발 관리 규정이고, 그에 따라 국가 R&D를 하게 되면, 여기에 명기된 기술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R&D과제가 해당되는 영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ICT연구개발 기술분류 체계는 최상위 분류체계가 10개 였으며, 창조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위성, 방송, 정보보호, 기반SW 컴퓨팅, 융합SW, 스마트서비스, 디지털콘텐츠로 구분이 되었다면, 이번 개정된 기술분류 체계는 6개로 변경 되었으며, 미래통신 전파, SW AI, 방송 콘텐츠, 차세대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 융합 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1월7일(월) 기획재정부에서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18.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19.1.8.~1.29.)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대체 이 시행령 안에 무엇이 있길레, 이 포스팅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블록체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세법 시행령안에 블록체인 기술연구에 대한 비용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총16개 기술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R&D에는 일반 R&D와 신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