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실시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블록체인과 코인을 분리해서 대응하려는 시각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과련 정책에 발표 할때에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주도하는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입니다. 

KISA의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의 입찰공고에 들어가서, "블록체인"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으로 10개가 검색이 되었으나, 사전규격공개와 재공고를 제외 하면, 실제 사업은 5가지 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활성화 기반마련 연구"

"블록체인 오픈포럼 발대식 및 협의체 운영"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2018년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 개최 및 운영"

"2018년 블록체인 분야별 시범사업자 공모"

이렇게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록 사업(2018년 블록체인 분야별 시범사업자 공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개 과제에 대해서 과제당 각각 5.6억씩 투자가 됩니다.

6개 과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제번호	과제 명칭	사업부서
과제1	온라인 투표 시스템 시범사업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제2	e-APP(electronic Apostille Program) 시범사업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외교부
과제3	Private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과제4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시범사업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국토교통부
과제5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시범사업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	관세청
과제6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공공기관별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적용할 사업을 공모했고, 그중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했을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6개 기관의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시범사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가 있었고, 해외에서도 몇 가지 사례가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외교부의 "e-APP(electornic APostille Programme)사업"은 정부의 공공문서를 해외에서 활용할때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금번 블록체인 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련될 경우, 외국의 e-APP개발에도 확대될 수 있는 사업으로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Private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중인 축산물 이력제를 블럭체인화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미 정해진 규약을 블럭체인에 잘 녹여 넣고 조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축산물 이력은 한번 만들어진 정보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죠.

국토교통부의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블럭체인을 적용하기에 최적의 분야이죠. 해외에서 일부 사례가 있었구요. 

관세청의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잘 될 경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검사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물류비용과 검사비용을 줄이면서 밀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려 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 시범사업"은 청년수당, 학자금 등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블록체인에 자격 요건을 모아 두고 자격확인을 하는데, 효율성이 증대될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위해 협업을 해야 하는 기관이 많은것이 특징인 사업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아 보입니다. 협업 만큼 어려운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외교부는 서버를 사서 납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서버는 물론, 각종 단말기와 여러가지를 함께 납품하라는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는겁니다. 국토교통부도 클라우드DB서버, 서비스게이트웨이 등의 하드웨어 장비를 요청 합니다. 서울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웹서버, WAS서버, 통신암호화, DB암호화 모듈을 요청 하네요. 블록체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장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성거과리위원회와 관세청의 경우 자체 서버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에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장비를 도입 하는 쪽은 그만큼 사업 역량이 분산되는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번 사업은 모둔 Private 블록체인을 이용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오픈소스로 공개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를 이용하여 대부분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이더리움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구요.

정부가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시작을 한 이상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