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주변 이야기

2017년말 정부의 가상통화(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언급이 냉탕과 온탕을 가는 등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는 발언들이 쏟아 지는 와중에 국민청원이 시작 되었고,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청와대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고, 청원 참여자가 22만명을 돌파 하면서, 설을 앞둔 2월13일 청와대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입을 빌어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행법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화 하겠다고 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그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강화등의 조치를 하고, 과세 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하여 정의 하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 보시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벌법행위에 엄정 대처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치기 실태 조사하고 관계기관 합동 단속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조사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 심사 및 불공정여부 일제 직권조사 실시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 주기적 점검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일제 단속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은행의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 되도록 관리미성년자, 비거주자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